2021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 4일 대체 공휴일 확정

2021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 4일 대체 공휴일 확정

  몇일 전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에 대해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확정 되었다고 한다.

 

  2021년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은 2022년 1월 1일 시행이 원칙이나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토/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대체 공휴일 확대에 따라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대체 공휴일은 광복절로 8월 16일 월요일에 적용될 예정이다.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로써 2021년 추가된 대체공휴일은 총 4일이 될 전망이다. 

 

2021 확정된 대체 공휴일 

공휴일	날짜	대체공휴일
광복절	8.15(일)	8.16(월)
개천절	10.3(일)	10.4(월)
한글날	10.9(토)	10.11(월)
성탄절	12.25(토)	12.27(월)

2021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어 대부분 직장인들에게는 기쁜 일이지만 아쉽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에도 유급 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의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휴일근무수당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등을 걱정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등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 하니 더욱 아쉬운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년에는 경제적 부담까지 해결 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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