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88% 대상 지급시기 신청 방법 알아보기

5차 재난지원금 88% 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드디어 5차 재난지원금이 추경을 거쳐 가닥이 잡혔다.   

 

그동안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지급할건지 말이 많았던 지급대상부분이 소득하위80%+a 기준으로 약 2030만여 가구(약 4472만명) 가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말이 많았던 전국민지원은 하지 않게 되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증가하여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이다.

  국민의 민생과 경제적 어려움을 국가가 나서서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가면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커져 벌써 5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번 추경 결과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의 87.7%가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이전보다 범위가 조금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고소득층은 1인 가구 기준 5천만원 이상 소득 상위 12%를 말한다. 

✅ 5차 재난지원금 요약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 1인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여 선정기준을 보완하였다.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적용 (기준소득 약 20% 상향 효과)

- (1인 가구)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천에서 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

- 1인당 25만원 지급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처음 소득하위 80%로 설계되었던 지급대상을 87.7%까지로 선정대상을 보완하며 확대 지원하게 되었다. 

 

✅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중앙일보 출처

✔ 예외기준 (아직 확정아님)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자산 보유 공시가 15억원(시세 20억~22억원)이상 주택 해당

- 금융 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연 1.5% 금리 13억 4000만원 예금, 적금 해당

- 1인가구와 맞벌이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 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 확인방법

6월 건보료는 개인 가입자 별로 이미 고지 되어있는 상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아직 자세하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이루어 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코로나 19 확산상황을 보고 방역 당국과 협의해 구체적인 지급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시기는 8월말에서 9월 초로 알려져 있으며, 지급된 지원금은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경우 5차 재난지원금 금액에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할 방침이라고 한다. 

 

✅ 5차 재난지원금 수령방식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선택해서 신청한 뒤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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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이 있다. 해당 지급시기와 방법에 대해 공지가 나오면 바로 정보를 업데이트 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5차 재난지원금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조건에 해당될경우 얼른 신청하여 조금이라도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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