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전국민 대상?

5차재난지원금 신청 전국민 대상

  며칠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패키지로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이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별로 확정되었으며, 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시기, 대상자, 지원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이번에는 특히 전국민 지급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가고 있다. 

  지난 2월 19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전국민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논의는 없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활발해 지며 코로나 확진자 및 방역상황이 안정되는 시기에는 본격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시행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5차재난지원금 신청시기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지나고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애기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 19타격으로 인해 작년 5월 1차 재난 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으나 2~4차는 예산상의 이유로 소상공인 등 코로나 19로 인하여 타격을 받은 분들로 선별지원했다.

 

9월 20일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을 해 소비진작효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있다고 한다. 

이렇게 해야 11월로 예상되는 집단면역의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은 5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당정청은 5차 재난지원금을 거론하고 있으며 대상, 시기및 방법은 조율중인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24 출처

[재난지원금 추이]

1차 재난지원금	20년 5월, 전국민, 14조 3000억원 규모
2차 재난지원금	20년 9월, 선별지원, 7조 8000억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21년 1월, 선별지원, 9억 3000억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	21년 4월, 선별지원, 20조 7천억원 규모
5차 재난지원금	21년 9월 확정 안됨, 전국민 또는 선별 아직 확정 안됨

 

>> 더불어 민주당

올여름 추가경정예산 편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추석 명적 대목을 노린 2차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주장도 당내에서 끊이질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 야당

여당과 청와대는 추경예산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에 적극적인 편이지만 야당은 재정문제로 선별지원을 선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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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예산에 맞춰 전국민이 받는 방법으로 검토 되었으면 한다. 당정청의 논의 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 확정 되면 다시 한 번 자세하게 공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