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안전강화 민식이법 시행
민식이 법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오늘은 교통 특례 특가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김민식군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당시 나이 9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가벼운 처벌에 대한 민식이 부모님의 간절함으로 국민청원에 의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여 교통 특례 특가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 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 수많은 찬반 논쟁이 일어날 정도로 이슈가 되었고, 오는 3월 25일 법이 시행되었다. 이런 찬반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 민식이 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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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