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으로 본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으로 본 공인인증서 폐지 연일 뉴스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라는 타이틀로 당장에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 서명법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아예 폐지하지는 않고 대신 기존 공인인증서와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수단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라 공인인증서의 사실상 폐지라는 타이틀과는 맞지 않는 듯 보인다.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이라는 단어만 제거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 2015년 해외구매자들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때문에 쇼핑을 할 수 없다고 하며 공인인증서 의무화는 폐지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본인인증을 위해 또는 은행에서 뱅킹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우선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의 사용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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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1.